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6.04.01, 울산지법 2024가합13148]
  중식보조비, 최소보장성과급, 직급보조비는 모두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 [2026.03.30, 법제처 26-0145]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유해작업 도급금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161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2026.03.25, 서울고법 2024나2051647]
  자동차 내수출고업무에 있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매뉴얼 제공과 전산관리시스템 공유 등을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어서의 지휘·명령이라 보기 어렵다
• [2026.03.24, 근로기준정책과-1108]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로 지목된 경우, 사용자 자체조사 및 근로감독관 직접조사 병행 여부와 ‘객관적 조사’의 의미
• [2026.03.20, 수원지법 성남지원 2025가합1144]
  장기간 근무한 직장운동부 감독에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팀 구조 개편과 선수 구성 변화 등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절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 [2026.03.18, 서울남부지법 2024가단274507]
  비율제 급여 방식의 학원강사도 근로자에 해당하고, 퇴직 직전 4주 평균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초단기 근로기간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
• [2026.03.13, 중노위 중앙2025부해1733]
  객관적인 의학적 소견 없이 시용기간 중 상병이 발생하여 향후 재발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본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9688]
  통상근로자와 달리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성과급·명절상품권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
• [2026.03.12, 대법 2025다214414]
  1. 개별조합이 중앙회의 요구와 다른 수위의 징계를 내렸더라도 이를 무효로 볼 수 없다<br>2. 징계가 확정된 상황에서 중앙회의 요구와 다르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 [2026.03.12, 대법 2023다249906]
  최대주주의 결정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