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2025.05.15, 대법 2024두48893]
  근로자의 휴직기간이 연속하여 1개월 이상이 되지 않았다면,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사용자가 수령한 고용유지지원금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2025.05.15, 대법 2024다226474]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강행법규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4712]
  노동조합의 상벌규정이 조합원의 탈퇴 및 조직 형태 변경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위법하므로, 이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은 정당하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2754]
  욕설, 비정상 매출 발생 행위, 점심식사 중 음주 1회는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로는 볼 수 없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1416]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15, 서울중앙지법 2024가합65049]
  상벌규정에서 정한 징계절차를 거쳤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은 제명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2025.05.15, 전주지법 군산지원 2023가단57294]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2025.05.15, 서울행법 2023구합78255]
  화물운송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운송회사와 운송도급계약을 체결한 화주회사의 각 슈퍼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송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 [2025.05.15, 서울행법 2024구합58401]
  계약연장 불승인 통보를 하는 경우 그 처분의 근거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는데,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 [2025.05.14, 서울행법 2024구단60773]
  채용 내정 단계에서 회사 측의 접종의무 통지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후 뇌전증 중첩증 및 자가면역성 뇌염을 진단. 해당 예방접종은 업무 준비행위로서 업무수행성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