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아차 취업사기로 135억 챙긴 30대, 2심도 징역 15년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아자동차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가로챈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기아차 취업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가 15일 광주지검 앞에서 엄정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2020.10.15. sdhdream@newsis.com
광주고법 제2-2형사부(판사 위광하·박정훈·성충용)는 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사기)·근로기준법 위반·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장모(3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장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형이 무겁다는 장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씨는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구직자 616명으로부터 기아차 취업보증금 명목으로 135억원을 가로채는 등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씨는 같은 범행으로 구속된 목사 박모(53)씨에게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 서기관에게 뇌물로 줄 돈이 필요하다'고 거짓말해 5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도 기소됐다.
장씨는 고용노동부의 기아차 지원금 심사가 통과되면 기아차에서 바로 채용자 발표를 할 예정인데 지원금 심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기아차 대표 명의의 서류를 위조, 목사 박씨가 모집해준 교인 등을 대상으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이 과정에 자신이 기아차 협력업체에 다니다가 금품을 주고 정규적으로 채용됐다는 거짓말을 했다.
장씨는 가로챈 돈 대부분을 도박비로 탕진했다.
1심은 '범행 경위·기간·횟수를 비롯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취업난 속 구직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 죄질에 따른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목사 박씨는 221명에게 기아차 취업 알선료를 부풀려 보증금 명목으로 21억1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달 19일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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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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