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보험기금, 올해 3.2조 적자 예상…정부 "내달 대책 발표"
올해 적립금 4.7조 예상…차입금 제외 시 적자
정부, 사업 구조조정·보험료율 인상 등 검토중
[세종=뉴시스] 강지은 기자 =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재원인 고용보험기금이 올해 3조2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고갈 위기인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대책을 다음 달 초께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고용보험기금 재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6조6000억원)보다 1조9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고용보험기금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낸 보험료로 조성한 것으로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 지급, 고용안정 지원, 직업능력 개발 등 다양한 사업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실업급여의 생계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급액을 인상한 데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 구직급여 지급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하면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10조원을 넘어섰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2018년 9조4000억원, 2019년 7조3000억원, 지난해 6조6000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이마저도 '나라빚'인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금 7조9000억원을 제외하면 올해 적립금은 3조2000억원 적자인 셈이다.
정부는 경제위기 시 고용보험기금 적립금 감소는 고용보험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김성호 고용부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제가 양호한 경우 반대로 적립금이 증가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도 코로나19 여파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심각한 만큼 재정 건전화 방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정부는 현재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용보험기금 재정 건전화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오는 9월 초께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TF에서는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사업 구조조정, 정부 재정 지원, 보험료율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정책관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면서 '내년도 정부 예산이 확정되는 오는 9월 초쯤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인 재정 건전화 등 근본적인 방안을 노사가 막바지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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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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