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고용하라" 대법원 판결…車·철강 인건비 '어쩌나'
현대위아 파견직원 2000명…포스코·현중 등 줄줄이 상고심
'도급·파견 경계 불분명해 법원 판단 달려…예측성 떨어져'
▲ 현대위아 비정규직 불법파견 대법원 판결 촉구 기자회견
[서울=뉴시스] 박주연 최희정 기자 =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하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고용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며 산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협력업체 직원들이 줄소송에 나설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8일 A씨 등 64명이 현대위아를 상대로 낸 고용의사표시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대·기아차의 핵심 계열사 중 한 곳인 현대위아는 경기 평택시에 공장 2곳을 운영하고 있다. A씨 등은 사내하청 형태로 근무했다. A씨 등은 현대위아의 지휘·명령을 받아 일하고 근무도 현대위아 측이 직접 관리했다는 등의 이유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대위아는 A씨 등에게 공정에 투입할 부품 및 조립방법 등에 관해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며 '현대위아가 계획한 전체 엔진 생산 일정 등에 연동해 작업이 진행되지 않을 수 없어 A씨 등은 현대위아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에 필요한 전체 인원이나 각 공정별 투입인원에 관한 실질적 작업배치권, 현장 및 휴일근로 지시권 등 A씨 등의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결정 권한은 실질적으로 현대위아가 갖고 있었다'며 'A씨 등은 (도급계약상) 엔진 조립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다. 범위가 한정된 업무 이행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사내하청업체는 업무에 필요한 설비 등을 현대위아로부터 무상으로 임차했다'며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현대위아는 파견직원들의 줄소송을 우려하고 있다. 현대위아의 경우 협력업체 파견직원이 2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위아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대해 '도급과 파견의 경계가 법령으로 정해지지 않고, 법원의 해석으로만 판단하는 상황에서 산업 현장은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다'며 '불법파견 판단에 따른 비용은 모두 기업이 부담하는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당사는 모빌리티 시장의 급격한 변화와 코로나 펜데믹으로 수년째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번 판결로 발생할 막대한 부담을 감당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러운 상황'이라며 '기업의 존속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시점에서 당사의 부담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한국지엠 등도 이번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현대차·기아는 2010년 사내 하청 노동자가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에도 10년째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한국지엠의 경우 27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81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로 기소, 한때 카허 카젬 사장이 출국정지를 당하기도 했다. 포스코와 현대중공업, 금호타이어 등도 줄줄이 근로자지위확인소송 상고심이 대기 중이다.
현대제철의 경우 지난 6일 소모적 논쟁을 중단하기 위해 자회사를 만들어 협력업체 노동차 7000명을 직고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내 비정규직 노조는 계열사가 아닌 현대제철 소속 정규직 전환을 원한다며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8일 대법원이 자동차부품 생산업체인 현대위아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불법파견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경총은 '현대위아의 협력업체는 인사권 행사 등의 독립성을 갖추고 원청과 분리된 별도의 공정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파견 결정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우리나라는 제조업에 대한 파견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등 글로벌스탠다드와 부합하지 않는 강한 규제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을 근거로 도급의 적법 유무를 재단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더욱이 법원의 판결도 사건별로 엇갈리고 있어 기업 경영의 유연성과 예측성을 저하시키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제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서는 생산방식에 대한 규제를 글로벌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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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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