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부, 21일부터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 운영
자진신고 시 부정수급액만 환수…형사처벌 선처도
▲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상담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 A 회사는 이미 일하고 있는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정부의 고용장려금을 타냈다. 그러나 이내 적발돼 해당 부정수급액 반환뿐 아니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부과되는 추가징수액까지 내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부정수급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7일 밝혔다.
고용장려금은 사업주가 휴업 등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1인당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이 대표적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 충격으로 고용장려금 신청과 지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부정수급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018년 292건, 2019년 965건, 지난해 978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번 기간 동안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해당 부정수급액만 환수 조치하고, 추가징수액은 부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지원금 지급 제한 기간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한다.
아울러 부정수급액과 반환 여부, 처벌 전력 등을 검토해 형사 처벌에 대해서도 최대한 선처할 예정이다. 부정수급 적발 시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부정수급을 자진신고하려는 사업주는 사업장 소재의 관할 고용센터 전담 창구를 찾으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에는 오는 9~11월 부정수급 종합점검 기간을 집중 운영해 부정수급 적발 시 엄정 대처할 계획이다.
부정수급 신고와 제보도 받는다. 전국 고용센터 및 고용보험 부정행위 신고센터(www.ei.go.kr)를 이용하면 된다. 부정수급 신고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신고 포상금이 지급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낸 소중한 보험료가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고용장려금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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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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