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인 미만 사업장 사고발생률, 300인 이상 사업장 3배 넘어
보사연, 노동자 건강불평등 지표 제안·산출 결과
인구 1만명당 115명…사고 사망률도 가장 높아
고용 불안·저임금·소규모 사업체에서 건강 불평등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업무상 사고발생률이 300인 이상 사업장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일수록 건강 영역에서 불평등이 나타났고, 근로 환경과 고용시장에서도 불평등이 이어졌다.
18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이 발표한 '국민의 건강수준 제고를 위한 건강 형평성 모니터링 및 사업 개발-노동자 건강 불평등' 보고서에 따르면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인구 1만명당 115명 수준으로 가장 높았다.
보고서는 노동자 건강 불평등 모니터링에 필요한 지표 29개를 제안하고,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결과를 담고 있다.
반면 300인 이상 사업장의 업무상 사고 발생률은 가장 낮은 인구 1만명당 30명 수준을 보여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사고 발생률이 순차적으로 줄어들었다.
업무상 사고 사망률 역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가장 높았다.
연구진이 건강 영역 불평등지표를 산출한 결과 대체로 불안정 고용 노동자(임시·일용직·비전형 노동자,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등),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여성, 중·고령 노동자, 저학력 노동자에게서 불평등이 다수 나타났다.
남성 흡연율은 300인 이상 사업장에선 30.9%였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44.9%,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47.2%로 나타났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와 안정 고용군의 흡연율은 각각 44.5%, 39%였다.
최근 1년간 병·의원 진료가 필요했지만 받지 못한 취업자 분율은 안정 고용군(7.7%)보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10.2%)가 더 높았다. 여성,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분율이 특히 다른 집단보다 높았다.
총사망률, 손상사망률,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 자살률은 모두 여성보다 남성에서, 55세 이상 중고령 연령층에서,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에서 높았다. 특히 학력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현재 자신의 건강 상태가 좋다고 응답한 취업자 분율은 남녀 모두 고용 안정군, 중위임금 3분의 2 이상인 군에서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커질수록 주관적인 건강 수준이 좋았다.
우울감 경험률은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노동자가 11.8%로 안정 고용군(7.1%)보다 높았다. 중졸 이하 저학력 노동자의 우울감 경험률은 14.1%로 고졸 이하(10.6%), 대졸 이상(7.6%)보다 높았다.
아파도 참고 일한 취업자 비율은 불안정 고용군에서 안정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지만, 사업체 규모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불안정 고용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소규모 사업체 종사자의 불평등은 근로 환경과 고용시장에서도 드러났다.
저임금근로자 비율은 남녀 모두 불안정 고용군,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다. 주관적 고용안정성은 사업체가 클수록 높았다.고용보험 가입률은 안정 고용군이 불안정 고용군보다 두 배가량 높았고,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고용보험 가입률이 높았다.
근로환경 불평등지표를 산출한 결과 대체적으로 안정 고용군에서 불안정 고용군보다 작업장 건강위해 요인 노출 비율이 높았다. 임금 수준별로 중위임금 3분의 2 미만 저임금 근로자가, 사업체 규모별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체에서 높았다.
연구진은 '건강 문제가 발생한 노동자가 충분히 건강을 회복해 다시 일터를 복귀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 개선과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 상병수당 도입 등을 통해 질병 발생 원인에 관계없이 아픈 노동자에 대해 보편적 보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현장의 빠른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산업안전법과 규제들, 제조업 중심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재보상,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조항을 개선하고 정부의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강력한 법 개정과 규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지역 공공의료체계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며 '합리적인 고용 계약과 적정 임금 보장이 필요함과 동시에 아프면 쉬어야 하고, 아파도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노동에 대한 인시고과 태도가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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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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