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연장근로 활용시 연속 11시간 이상 휴식 등 건강권 조치 의무화
고용부, 6일 법 시행 앞두고 고시 제정
모든 인가 사유에 건강보호조치 의무화
제도 시행전 건강검진 사실도 서면 통보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앞으로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인가 사유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하는 등 건강보호 조치가 의무화된다.
또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근로자에게 건강검진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의사 소견에 따라 야간근로 제한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1일 이 같은 내용의 특별연장근로 건강보호조치를 고시로 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6일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기업 규모에 따라 확대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제조사업장 등에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보완 입법 차원에서 개정 근로기준법이 마련됐다.
이는 기존 2주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기간에서 시행됐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3~6개월로, 연구개발 분야에 한해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리는 내용이다.
특히 개정법은 특별연장근로와 관련해 제도 활용 시 근로자 건강보호를 위해 건강검진 시행,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처를 하도록 했다.
특별연장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수습, 인명보호·안전확보, 시설·설비 장애 등 돌발상황, 업무량 급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에 한해 고용부 장관 인가로 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한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다.
당초 이 제도는 재난·재해에 준하는 사고의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정부는 지난해 1월 50~299인 사업장의 주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인가 사유를 확대한 바 있다.
이번 고시는 지침으로 운영했던 근로자 건강보호조치를 법상 의무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그간에는 법상 건강보호조치에 대한 의무 규정이 없어 현장지도만으로 미이행 시 제재가 어려웠다.
그러나 앞으로 사용자는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경우 주 8시간 내로 운영하거나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시작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는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에는 해당 근로 시간에 상당하는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해야 한다.
또 업무량 급증, 연구개발 사유에 한해 취해졌던 건강권 보호 조치를 모든 특별연장근로 사유에 적용토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이번 고시에선 근로자의 건강검진 시행과 관련된 사업주의 의무와 조치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사업주는 특별연장근로 시작 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근로자 요청 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야 하며, 검진에 대한 의사 소견이 있을 때 휴가 부여, 근로시간 단축, 야간근로 제한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고용부는 오는 6일 법 시행 후 특별연장근로 관련 인가를 받은 경우부터 즉시 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별연장근로를 사용했으나 사후 승인을 요청한 경우 시행일 이후 근로분에만 적용된다.
박종필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건강보호조치가 법률에 규정되고 그 내용을 고시로 반영하며 근로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현장에서 관련 법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한편 특별연장근로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c)뉴시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4-02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