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산재사망 감축 고삐…100억 이상 건설현장 '본사감독' 병행
고용부, 관계부처 합동 '산재 사망사고 감소대책' 발표
현장 점검 시 본사도…사고 반복 땐 본사-전국 동시에
'끼임 사고' 제조업, 1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밀착 관리
▲ 이재갑 장관, 중소규모 건설현장 불시 패트롤 점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 감축을 위해 올해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을 대상으로 본사 중심의 책임 강화에 나선다.
건설현장 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고 특히 사망사고 반복 시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특별 감독하는 것이 골자다. '끼임' 사고가 잦은 제조업은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5만여곳을 밀착 관리한다.
고용노동부는 25일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산재 사망사고 감소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 목표인 '산재 사망사고 절반 감축'과 함께 내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시행을 앞두고 고용부가 올해 초 발표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 방향'의 후속 조치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재사고 사망자는 건설업과 제조업의 비중이 74.1%로 높은 상황이다. 특히 건설업에서는 추락 사고가 56.7%, 제조업에서는 추락·끼임 사고가 48.8%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건설업과 제조업 등 산재 사망사고 발생 위험 사업장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건설업의 경우 안전관리 여력이 충분한 시공순위 200위 이상 건설사가 시공하는 100억원 이상 대규모 건설현장 약 8000곳에 대해 본사 중심의 책임 관리에 나선다.
본사가 전체 현장의 자체적인 안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고, 현장 점검·감독 시 본사도 병행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최근 2년 연속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현장에서 또다시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본사와 소속 전국 현장을 동시에 감독하는 등 특별 관리한다.
실제로 태영건설의 경우 2019년과 지난해 연속 사망사고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만 노동자 3명이 사망하면서 고용부가 이번 달부터 본사와 전국 현장에 대해 특별 감독을 실시 중이다.
1억~100억원 규모의 중소 건설현장 약 11만곳에 대해서는 기술지도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기술지도기관이 업무에 소홀한 경우 업무정지 처분하고, 최근 3년 내 사망사고가 발생한 건설사가 시공하는 현장이나 하위등급 평가를 받은 기술지도기관이 지도하는 현장은 불시 점검과 감독을 집중 실시한다.
아울러 건설 산재 사망사고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1억원 미만의 소규모 건설현장 약 15만곳에 대해서는 기술과 재정 지원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발주자부터 설계감리자, 시공자까지 건설 주체별 안전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방침이다.
제조업은 프레스, 컨베이어 등 끼임 사고 위험 기계를 보유한 100인 미만 사업장 약 5만곳을 우선 밀착 관리한다.
사업장에서 끼임 사고 예방을 위한 자율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점검 결과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술지도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감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원청이 위험 기계의 수리·점검 업무를 하청업체에게 주는 경우 다른 업체와의 혼재 작업 여부를 확인하고, 하청업체 간 작업 일정을 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폭발사고 위험이 높은 화학사업장에 대해서는 모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대상으로 시설기준 적합 여부를 검사하고 노후하거나 위험한 시설에는 개선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 밖에 정부는 내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50인 이상 사업장과 2024년부터 적용되는 5~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조기 구축을 독려할 예정이다.
권기섭 고용부 노동정책실장은 '올해가 중대재해법 시행 전 중대재해 예방을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대책이 확실한 산재 사망사고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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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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