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사노위,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추진 합의…임금개편은 미완(종합)
경사노위 합의문에 노동이사제 첫 명시…공운법 개정 건의
도입 전 근로자대표 이사회 참관·노조 추천 비상임이사 선임
임금체계 개편, 합의문 명시…2기 위원회 후속 논의 과제로
▲ 박태주(왼쪽)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이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S타워 내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모든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합의안이 나왔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공기관위원회(공공기관위)는 24일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도출했다.
합의는 1년간 논의 끝에 이뤄졌다. 공공기관위는 지난해 11월 공공부문 노사관계의 핵심 축인 임금체계 개편과 노동이사제 도입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공공부문 특성상 사용자 측 없이 노동계와 정부,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기업의 의사결정 단위인 이사회에 참여해 노동자의 관점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기관 내부에서의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경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제도다. 또한 노사 간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고 적극적 의사소통을 통해 노사 간 갈등요소를 줄여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간다는 의미가 있다.
2016년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최초로 도입된 후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폭넓게 확산되고 있으며, 최근 중앙정부 산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관련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노·정은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대한 입법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노사 자율합의에 따라 근로자 대표의 이사회 참관을 허용하고, 의장 허가 시 근로자 측 의견도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노조가 추천하는 인사를 현행법상 절차에 따라 비상임이사에 선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정이 입법 건의를 하기로 명백하게 합의한 만큼 정부가 법안을 만드는 쪽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면서 '일반 합의보다 구체성을 띄고 보다 명확하게 향후 일정을 정한 것'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를 토대로 공공부문 중에서도 금융권에 대한 노동이사제 도입이 가시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번 논의 참여주체 중 기획재정부 산하에 수출입은행 등 금융기관이 속해있는 만큼 해당 기관에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노·정은 공공기관 윤리 경영을 위해 사회적 경제 3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대해서도 건의키로 했다. 이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 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다.
다만 논의의 한 축이었던 임금체계 개편은 후속 논의로 다루기로 하면서 미완으로 남았다.
합의문에는 임금체계와 관련해 노·정이 '객관적 직무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한다'에 이어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은 획일적·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단계적으로 추진한다'고 담겼다.
고용을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 이상부터 임금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는 수준으로 문구가 담겼다.
임금체계를 현행 호봉제에서 직무·난이도에 따른 직무급제 등으로 개편하는 것에 반대하는 노동계 측 입장을 반영해 큰 틀에서 방향성을 제시하는 데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위는 그간 공공부문의 연공성(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임금체계)이 과도하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급제 도입 등 지속가능한 임금제도를 논의해왔지만 기재부와 노동계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진통을 겪었다.
실제 공공기관위는 합의 후반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공감대를 이뤘으나 임금체계 개편을 두고는 노정간 이견차가 상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합의문에 노사가 직무중심 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명시화됐다는 점에서 향후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사노위는 평가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연공급제의 혜택을 두고 직무급제를 반영해 임금체계를 손질한다는 데 노사가 합의를 이룬 점은 노조의 엄청난 결단이 담긴 것'이라며 '후속 논의 역시 조만간 바로 이어질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합의문은 12월께 열리는 경사노위 내 최고 의결기구인 본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될 예정이다.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병훈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공공기관 노조와 정부의 역사적 대타협'이라며 '지난 1년 동안 노·정간 신뢰를 바탕으로 합의의 성실한 이행 및 후속 논의를 위한 노정 대화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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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뉴시스
작성일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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