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법 제125조에 따른 호천(湖川), 항만의 범위는 ｢선박안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평수(平水)구역으로 한다.

법 제287조의3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법 제337조제2항에 따른 명의개서대리인의 자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이하 “한국예탁결제원”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36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주식회사로 한다.

회사가 제9조제1호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