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령목록보기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 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 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8.9.18 개정) |
제7조【미성년자와 무한책임사원】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된 때에는 그 사원자격으로 인한 행위에는 능력자로 본다. (2018.9.18 개정) |
제8조【법정대리인에 의한 영업의 대리】
①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2018.9.18 개정)
② 법정대리인의 대리권에 대한 제한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제9조【소상인】
지배인, 상호, 상업장부와 상업등기에 관한 규정은 소상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지배인의 선임】
상인은 지배인을 선임하여 본점 또는 지점에서 영업을 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