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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② 범죄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
③ 재판확정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2020.12.8 개정 : 2021.12.9 시행)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2020.12.8 개정 : 2021.12.9 시행)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2020.12.8 개정 : 2021.12.9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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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내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내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과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4조【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 또는 항공기내에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
제5조【외국인의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다음에 기재한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1. 내란의 죄
2. 외환의 죄
3. 국기에 관한 죄
4. 통화에 관한 죄
5.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 문서에 관한 죄중 제225조 내지 제230조
7. 인장에 관한 죄중 제238조 |
제6조【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대한민국 또는 대한민국국민에 대하여 전조에 기재한 이외의 죄를 범한 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단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7조【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죄를 지어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행된 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고하는 형에 산입한다. (2016.12.20 개정)
[2016.12.20 법률 제14415호에 의하여 2015.5.28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
제8조【총칙의 적용】
본법 총칙은 타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한다. 단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
제10조【심신장애인】
①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2014.12.30 개정)
②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2018.12.18 개정)
③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전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