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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일자리사업 관련 업무처리방법(보험가입부-853, 2016.03.04.)
- ▣ (공익형) 노인일자사업 참여자의 근로자성 검토 배경
❍ ’15년까지는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저소득 고령 어르신들에 대해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고용‧산재보험 당연 적용대상으로 판단
❍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16년 노인일자리 종합안내 검토 결과 주요 변경사항에서 참여자들의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여러 조항 추가
❍ 참여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재검토 필요
- 사업 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에 참여자 및 지급금품의 성격에 관해 질의 및 회시 결과에 따라 근로자성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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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노동부
작성일 : 2021-05-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