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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고용제한 기간 관련 지침 개정 (2013.8.1 적용)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외고법”이라 함) 제20조제1항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을 제한하는 사유를 열거하고, 고용제한 기간을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3년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
○ 위 관련 법에 따른 내부지침은 고용제한 始期(시기)에 대하여 대부분 사유발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는 위법사실 적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일관성 결여
○ 또한 이와 같이 위법사실 적발일부터 고용제한을 하는 것은 위 관련 법의 고용제한 시점에 관한 규정과 상이하여 개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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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부
작성일 : 2021-0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