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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 (2019.10)
- ○ 「주제별 노동판례 330선」은 2017년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발간한 「주제별 노동판례 200선」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신 판례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책자는 제1부 당사자와 구제이익,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의 총 3부로 구성되어 세부적으로 주제별·쟁점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 특히, 노동조합법상 학습지 교사와 방송연기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판례, 성희롱 관련 판단기준에 대한 판례 등 법원의 최근 판단을 담은 최신 판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 이 책은 노동위원회 위원·조사관 뿐만 아니라 기업, 노동조합·근로자, 정책 담당자, 공인노무사, 변호사 및 일반 국민도 다양한 판례를 손쉽게 접근하여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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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중앙노동위원회
작성일 : 2019-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