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7)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공개된 법제사법위원회 대안에 따르면 주요 내용은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고,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그 휴가기간에 통상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배우자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기존 30일)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1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금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요건을 완화해서 주당 근로시간을 현행 30시간에서 35시간까지 가능하도록 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기간에 가산할 수 있도록 해서 최대 2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 근로자가 자신의 가족을 돌보거나,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는 경우 및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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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회
작성일 : 20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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