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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입수] 10월 30일 국무회의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
- 28년 만에 전부 개정에 들어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10월 30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변화된 산업현장 현실을 반영해 법의 보호 대상을 확대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법 전체의 체계도 새로이 개편했습니다.
가장 주목할 개정 사항은 법의 목적을 '근로자' 뿐만이 아닌 '일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의 유지.증진으로 확대한 점입니다.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 있으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배달종사자를 보호 대상으로 포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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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국회
작성일 : 2018-10-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