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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착자료]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
-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이 나왔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주 최대 12시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상은 근로자 동의를 얻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자연재해, 재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수습하기 위한 불가피한 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허용이 된다.
이를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라고 하며, 자연재해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이에 준하는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경우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청해 사전에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다만 급박한 경우에는 사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추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그 동의서를 첨부해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특별 연장근로 인가제도 적용 지침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어떤 경우에 특별 연장근로를 인정할지를 안내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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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부
작성일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