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21 국무회의 통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 설명자료
- 정부는 5월 21일(월) 국무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적용 범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과 장애인고용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하였다.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확대
○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남녀 노동자간 임금 등 차별금지 조항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 확대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2.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AA) 적용범위 확대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에까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 수립·제출 의무를 부과
○ (시행시기) 2019년 1월 1일
3. 1년 미만 근로자 육아휴직 허용
○ 육아휴직 허용 제외 사유인 근속기간 요건을 완화
-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 육아휴직 허용
○(시행시기) 2018년 5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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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부
작성일 : 2018-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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