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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심혈관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
- 뇌심혈관계질병 산재인정기준 개선 주요내용
○ 만성과로기준 개선내용
1. 과로기준시간을 3단계로 세분화
2. 업무부담가중요인(7개항목)을 제시하여 업무관련성 판단을 객관화
3. 야간근무는 추가 가산
○ 기타 개선사항
1. 단기과로 30% 이상 업무량 증가여부 판단기간 범위 명확화
2. 업무강도ㆍ책임 등 업무환경 비교시 동종 노동자 비교를 삭제
3. 건강상태 기준을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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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근로복지공단
작성일 : 2018-04-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