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년 주요 대기업 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 조사결과
- 올해 임단협,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협상 타결이 늦어져
- 임단협 쟁점 : [임금·복지] 기본급 인상, [인사·경영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 하반기 전망 : 기업들은 ‘최저임금 인상’ 을 최대 사회 현안으로 선정계류 중인 노동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이 기업에 최대 영향
주요 대기업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은 작년에 비해 타결이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바라 본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쟁점은 ‘기본급 인상(임금·복지 부문)’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인사·경영 부문)로 조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하여 「‘17년 주요 대기업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하 ’임단협‘) 현황 및 하반기 노사현안」조사를 실시했다.
올해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협상 진행 중‘이 47.5%(77개사)로 가장 많았고, ’협상 완료‘ 34.0%(55개사), ’협상 진행 전‘ 18.5%(30개사) 순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설문과 비교하면 ’협상완료‘된 기업은 8.4%p 감소했다.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장을 전수 조사하는 ’임금결정현황조사‘에서도 올해 8월 임금타결율은 36.3%로 매년 8월 기준 ’10년 27.4% 이래 최저치를 기록, 기업규모에 상관없이 올해 교섭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단협 쟁점] 임금·복지는 ‘기본급 인상’(63.0%),
인사·경영권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25.3%)
기업들은 임단협 쟁점 중 임금·복지 분야 최대 쟁점(중복응답)으로 ’기본급 인상‘ 63.0%(102개사), ’복리후생 확대‘ 46.9%(76개사) 순으로 꼽았다. 산업안전 강화(9.3%, 15개사), 통상임금 범위 확대(8.6%, 14개사), 근로시간 단축(8.0%, 13개사) 등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경영권 분야(중복응답)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25.3%, 41개사)이 최대 쟁점으로 조사되어 최근 새정부 정책기조가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신규채용 및 하도급인원 제한’(21.6%, 35개사)은 2순위로 지난해(21.3%, 1순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파업 등 노사분규가 증가하는 추세 속 기업들은 무리한 파업 자제 및 경영권 보호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제도로 ‘조정절차제도 내실화’ (30.2%, 49개사), ‘대체근로 허용’(19.1%, 31개사) 등 온건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하반기 전망] 인사·노무 측면, 최대 사회 현안은 ‘최저임금 인상’
20대 국회 발의법안 중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법 개정안’ 가장 우려
기업들은 하반기 인사·노무관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사회적 현안(189개사 응답)으로 ‘최저임금 인상’(46.0%, 87개사), ‘근로시간 단축’(23.8%, 45개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13.8%, 26개사)’ 순으로 응답했다.
20대 국회 발의 노동 관련 법안 중 기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법안(189개사, 중복응답)으로는 근로시간 단축 등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꼽은 기업이 60.8%(115개사)로 가장 많았다.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목표로 최저임금을 전체 근로자 평균급여의 50%~60% 수준으로 인상 등의 내용을 담은 ‘최저임금법 개정(안)’도 59.8%(113개사)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번 조사에 대해 유환익 정책본부장은 “기업들은 가장 영향이 큰 법안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근로기준법’을 꼽았다”며 “국회에서 산업계 충격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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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한국경제연구원
작성일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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