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정규직 전환 Q&A 파일첨부)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거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이번 대상에는 기간제 근로자 외에 파견·용역 근로자도 포함되고,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도 함께 추진한다.
정부는 ‘17. 7. 2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개최하고, 정규직 전환 기준 및 방법, 무기계약직 처우개선 방안 등을 담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였다.
정부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만들면서 관계부처(6회) 및 전문가(8회) 논의, 노정협의(11회), 공공기관 간담회(4회), 일자리신문고 등을 통해 집중적인 논의 및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IMF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은 비용절감과 탄력적 인력운용을 위해 비정규직을 적극 활용하였고, 늘어난 비정규직은 저임금과 고용의 불안정성에 노출되어 사회 양극화의 핵심적인 원인이 되어 왔다.
* 비정규직 32.8%(‘16년), 대기업 정규직 대비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 35%에 불과, 4대 보험 가입률도 정규직 대비 50% 수준(정규직 82-86%, 비정규직 36-45%)
최대의 사용주로서 공공부문 또한 효율성 중심의 경영혁신을 추구하면서 비정규직 확산의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그간 정부는 공공부문 기간제들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기간제 고용관행은 여전하고, 파견·용역은 오히려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하여 성과를 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공공부문 852개 기관 총인원은 184만명으로 이 중 비정규직 31만명 (기간제 19만명, 파견·용역 12만명), 통계 상세내용은 별첨 안건 참조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지나치게 높고, 사회양극화로 인해 사회 통합이 심각하게 저해되고 있어 최대의 사용자인 공공부문이 모범적 사용자로서 선도적 역할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기존의 소극적인 방식에서 탈피하여 전향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게 되었다.
상시·지속적인 업무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당연한 관행이 되어야 한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공공부문의 고용 및 인사관리를 정상화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이번 정규직 전환은 비젼, 목표, 내용, 절차 등에서 기존과는 다른 특별한 의의가 있다.
사람을 채용할 때는 제대로 대우하면서 하여야 한다는 『노동존중사회』의 정신을 구현하고 공공부문 경영혁신이 ‘효율성’과 함께 ‘인간중심성’을 혁신의 목표로 격상하여 비용절감을 위해 결과적으로 비정규직 사용이 지속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한다.
또한, 고용과 근로의 질 개선을 통해 근로자들의 사기와 조직에 대한 일체감을 높여 ‘공공서비스 질 개선’ 방법을 혁신한다.
전환 정책의 수립부터 집행까지 협치로 추진하여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책의 전반에서 노동계와 전문가들과 충분히 협의하면서 참여형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파견·용역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전환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정규직의 연대와 협조를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정책 효과를 높여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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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고용부
작성일 :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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