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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한 것은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24, 서울행법 2024구단75935]
- 【요 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퇴근하던 원고가 횡단보도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중 정상적으로 우회전하던 승용차량과 충격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는데, 원고의 요양급여 신청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피고)이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례.
◈ 서울행정법원 2025.4.24. 선고 2024구단7593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서울행정법원 판결
* 사 건 : 2024구단7593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원 고 : A
* 피 고 : 근로복지공단
* 변론종결 : 2025.04.10.
* 판결선고 : 2025.04.24.
【주 문】 1. 피고가 2024.1.1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3.7.3.부터 B 주식회사의 평택시 소재 건설공사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전기공(배관공)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23.8.15. 14:13경 퇴근길에 평소 사용하던 원동기장치자전거(이하 ‘전동킥보드’라 한다)를 운전하여 평택시 소재 사거리에서 별지1 그림과 같이 횡단보도 적색신호에 C근린공원 쪽 인도에서 D 쪽 횡단보도로 진입하여 횡단하던 중 E 쪽에서 C근린공원 쪽으로 우회전하는 (비실명화로 생략) 승용차량(이하 ‘상대차량’이라 한다)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을 전동킥보드 앞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를 발생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좌측 슬관절 근위 경골 골절, 좌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23.10.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발생한 사고로 확인되나, 사고의 원인이 원고가 유발(자초)한 측면이 강한 중과실 사고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에 해당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경우에 해당되어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4.1.12. 원고에게 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별지 생략>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교통법규 위반행위는 중대한 법규위반이라고 볼 수 없고, 원고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이 적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이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운전을 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해당 사고가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사고가 중앙선 침범으로 일어났다는 사정만으로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섣불리 단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사고의 발생경위와 양상, 운전자의 운전 능력 등과 같은 사고 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5.26. 선고 2022두30072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이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원고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은 요양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는 한편, 별도로 제2항 본문에서 ‘근로자의 범죄행위’를 업무상 재해 인정의 예외로 들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이 원고의 ‘범죄행위’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점은 요양급여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과 같이 피고가 원고의 권한 행사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내린 경우 그 권한 행사를 저지하거나 권한 자체를 상실시키는 규정의 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다고 보아야 한다.
②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이 ‘근로자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을 업무상 재해에서 배제하려는 취지는 범죄행위로 인한 보험사고 그 자체의 위법성 때문에 징벌적·보험정책적 의미에서 보험급여를 행하지 않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우연성의 결여로 보험사고성이 상실되기 때문에 산재보험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보험급여를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대표적 사적(私的) 보험인 자동차보험에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규정 사고들을 보험사고로 받아들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은 사고 및 부상의 발생 원인이 단순히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업무상 재해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앞서 본 법리와 같이 해당 사고 및 부상이 근로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지를 실질적인 기준으로 삼아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사고 및 상병의 원인이 원고의 신호위반 또는 통행방법위반이라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위반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③ 이 사건 사고일 06:00경부터 14:00경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육체적·정신적 피로도가 상당히 누적된 상태였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횡단보도에 진입한 직후 바로 우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충돌한 점을 보태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신호를 위반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운전자로서 준수해야 하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해태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원고가 사전에 자신의 신호위반 또는 상대차량의 진행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 내지 감수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블랙박스 영상 등도 없다.
④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킥보드에서 내려서 킥보드를 끌고 가는 경우에만 횡단보도를 따라 보행할 수 있고,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횡단할 수는 없으며[구 도로교통법(2023.10.19. 법률 제193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제19의2호, 제21의2호, 제13조의2 제6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도로 통행할 수 없다(구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 내지 4항).
그러나 ⒜ 이 사건 사고 당시 전동킥보드의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는데 비해 도로의 통행방법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도 다소 미비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 원고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보도로 통행한 것이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 원고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 또는 판단착오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였을 가능성도 있는 점, ⒟ 원고의 위와 같은 전동킥보드 운전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통행방법 위반행위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원고의 신호위반, 통행방법위반행위를 산재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에서 정한 고의·자해행위와 동등하거나 그에 준하여 평가하여야 할 정도로 요양급여 수급에 관하여 불법성이 있다거나, 근로자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를 벗어나 우연성이 결여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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