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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위원이 반대하는 인사발령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 인사발령이 감사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 [2025.05.15, 서울고법 2024누61416]
- ◈ 서울고등법원 2025.5.15. 선고 2024누6141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61416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한국○○회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A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8.30. 선고 2023구합60407 판결
* 변론종결 : 2025.04.17.
* 판결선고 : 2025.05.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3.2.15.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 사이의 B, C(병합) 한국○○회 부당정직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더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3행의 “①”항 부분을 “① 원고의 F이 취임한 후 간부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기획·추진한 것이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고, 인사 조치는 F에 대한 감찰 등과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의 2차 가해 신고가 있기 전부터 추진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인사발령의 대상자는 약 70여명이었으므로 원고의 D처장과 인사부장에 대한 인사 조치와 그와 관련한 감사방해를 목적으로 단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후임 감사인이 독립적인 감사를 하지 않을 정황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부터 마지막 행까지의 “참가인으로서는 ... 보이는 점” 부분을 “참가인으로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원고를 대신하여 노동위원회에 원고에게 유리한 취지의 주장과 증거를 제출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주장하거나 작출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으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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