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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원의 배임을 알고도 방조한 재무팀장을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 [2025.03.27, 서울고법 2024누34568]
- ◈ 서울고등법원 2025.3.27. 선고 2024누3456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판결
* 사 건 : 2024누3456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항소인 : A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제1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2022구합79879 판결
* 변론종결 : 2025.03.06.
* 판결선고 : 2025.03.27.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2022.8.1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 사이의 C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구회근
판사 김경애
판사 최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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