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단체협약상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자인 ‘현재 재직하고 있는 자’란 ‘회사에 소속되어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자’를 의미하므로 ‘휴직자’라고 하여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
- [2024.10.08, 대법 2024다259443]
- ◈ 대법원 2024.10.8. 선고 2024다259443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4다259443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A
* 피고, 상고인 : B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2024.6.12. 선고 2023나65822 판결
* 판결선고 : 2024.10.08.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제1항,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정한 소액사건인데,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에 정한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오경미
주 심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요약문보기
목록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