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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급여가 과도히 삭감되고 기한을 정하지 아니한 채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 [2026.05.14, 대법 2026두30358]
- ◈ 대법원 2026.5.14. 선고 2026두30358 판결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6두30358 부당대기발령구제재심판정취소
* 원고, 상고인 : A조합
* 피고, 피상고인 :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 피고보조참가인 : B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2026.1.15. 선고 2025누617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생긴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6.5.14.
재판장 대법관 엄상필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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