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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는 경우,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과 동일한 인사·급여규정이 적용된다
- [2025.12.24, 대법 2025다217428]
- ◈ 대법원 2025.12.24. 선고 2025다217428 판결 [임금] ◈
* 대법원 제2부 판결
* 사 건 : 2025다217428 임금
* 원고, 피상고인 : 1. A, 2. B
* 피고, 상고인 : 재단법인 C
* 원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5.9.4. 선고 2024나39616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제3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25.12.24.
재판장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권영준
대법관 박영재
주심 대법관 엄상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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