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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단체협약과 달리 특정 근로자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
- [2024.05.09, 서울북부지법 2023나40732]
- 【요 지】 피고(근로복지공단)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특정 직군 또는 직렬 근로자(공무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단체협약을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고,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한 사례.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5.9. 선고 2023나40732 판결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
* 서울북부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40732 자녀학자금보조비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 1. A ~ 14. N
* 피고, 항소인 : 근로복지공단
* 제1심판결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9.20. 선고 2022가소347415 판결
* 변론종결 : 2024.04.25.
* 판결선고 : 2024.05.0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2022.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 시행을 위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 근로자들로 자녀들이 고등학교 재학 중이거나 재학하였던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2018.12.14.부터 2020.8.20.까지 사이에 자녀들의 학자금으로 별지 기재 금액을 각 납부하였다.
나. 피고가 2017.12.21.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고 한다) 제78조(자녀 학자금지원)는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 단, 상한액은 노사가 협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에 관하여 피고 이사회 의결과 고용노동부장관의 각 승인이 있었다.
다. 2018.5.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갑 제5호증)과 2020.1.1.부터 시행된 피고의 복리후생관리규정(갑 제6호증, 이하 위 각 복리후생관리규정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관리규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항은 “임직원의 복리후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항제5호는 “학자금보조비와 그 밖의 복리후생비”를 위 복리후생의 하나로 정하고 있다. 이 사건 각 관리규정 제37조제1항 전문은 “제2조제5호에 따른 학자금보조비는 초·중등학생(국외파견자에게만 적용한다) 또는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무상 지원하되, 그 상한액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따르며, 직원본인 및 대학생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는 제13조에 따라 조성된 재원의 범위에서 융자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018.5.1. 시행된 관리규정 제50조(특정업무직과 시보직원 등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 제1항은 “특정업무직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공무직을 의미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특정업무직 중 기간을 정하지 않고 채용된 직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며, 2020.1.1. 시행된 관리규정 제50조(공무직 등의 복리후생 지급기준) 제1항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세칙」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에 따른 복리후생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조제2항은 “제1항에 따라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지급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각 관리규정은 초·중·고교생 자녀가 있는 직원들에게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하도록 정하면서도(초·중등학생에 대한 학자금보조비 지원은 국외파견자에게만 적용함), 공무직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 제2조에 따른 복리후생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제50조제1항),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기준·지급률 등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0조제2항).
라. 피고의 직제규정 제6조제1항은 직원을 별정직, 행정직, 의료직, 연구직, 기술기능직 및 공무직으로 구분하고 있다. 피고의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인사·복무 등 운영세칙’ 제2조제1호는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직제규정 제6조제2항 별표2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4조제1항 별표5의3의 공무직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위 운영세칙 별표 1은 공무직을 11가지 직군(의사직, 기록관리직, 사무지원직, 전산지원직, 연구지원직, 촉탁전문직, 약사직, 보육지원직, 전문지원직, 기술지원직, 기능지원직)으로 구분하고, 원고들은 사무지원직 직군에 해당된다. 사무지원직 직군은 다시 사무원, 퇴직연금 운영요원, 근로자정보조사원, 보험가입조사원, 진폐사무원, 일자리지원심사원, 야간접수수납원, 근로자정보입력원, 상담사의 9가지 직렬로 구분되고, 원고들은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 해당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청구원인의 요지
주위적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고등학교 재학 자녀에 대한 학자금보조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으로, 피고는 공무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아 차별적 처우를 하여 헌법상 평등의 원칙, 근로기준법 제6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고 한다) 제8조 등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받았을 별지 기재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제1항은 “단체협약에 정한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기준에 위반하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의 부분은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를 해석할 때에는 단체협약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유지·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여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근로자의 자주적 단체인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에 단체교섭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명문의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86287 판결, 대법원 2021.2.4. 선고 2019다230134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기하여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구하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전문은 “공단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에게 학자금을 무상 지원한다.”라고 규정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에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직원이 전부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달리 특정 직군이나 직렬에 대하여 학자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② 이 사건 각 관리규정 제50조제1항은 공무직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 각 관리규정은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위반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단서는 학자금보조비의 상한액을 노사가 협의한다고 규정하나,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상한액에 관한 협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단서를 특정 직군 또는 직렬 근로자에게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특정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형 해석하는 것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③ 피고의 ‘자녀 학자금보조비 신청 및 정산 안내’(갑 제10호증)에 지원한도가 연간 총 1,877,6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 단서는 위와 같이 지원한도를 정하기 위하여 규정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특정 직군이나 직렬 근로자에 대하여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④ 피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복리후생으로 근무복 지급과 직원 대출을 정하면서도 이 사건 관리규정에서 위 복리후생을 제한하는 내용을 두고 있으므로 학자금보조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단체협약 제84조는 근무복 지급기준에 대하여 노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제77조는 직원 대출의 대출대상자 등을 특정하지 않은 채, 매년 대출자금의 규모를 확대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추상적 내용만을 규정하여, 학자금 지원 대상 직원을 특정하여 규정하면서 상한액만을 노사가 협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와는 그 내용이 달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나.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성별·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근로기준법 제6조). 여기에서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남녀고용평등법 제8조제1항). 여기에서 ‘동일 가치의 노동’이란 당해 사업장 내의 서로 비교되는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직무가 다소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하여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 가치의 노동인지는 직무 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경력·근속연수 등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정하고 있는 균등대우원칙이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서 정하고 있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등은 어느 것이나 헌법 제11조제1항의 평등원칙을 근로관계에서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자 측의 재정 상황은 근로자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19.3.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은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을 위하여 예비적 청구원인인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 갑 제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가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공무직근로자인 원고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6조,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것을 규정한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원고들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지급받았을 학자금보조비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① 공무직의 채용절차, 자격요건 등이 행정직, 기술기능직 등과 일부 다른 내용이 있으나, 공무직 중 사무지원직 직군의 9가지 직렬 간에는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형태 등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사무지원직 직군에 속하는 다른 직렬에게는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한 반면 사무지원직 직군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의 근로자들에게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채용절차, 자격요건, 근무형태가 유사한 사무지원직 직군 사이에서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학자금보조비 지급에 차이를 두는 것은 원고들이나 사무지원직 근로자들의 근로 내용과는 무관한 것으로서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차별적으로 처우하는 데 대한 합리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
② 학자금보조비는 고등학생 자녀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지급되고, 채용조건, 근무조건, 근속연수, 업무의 난이도, 노동 강도 등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사무지원직 중 보험가입조사원 직렬에게만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것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는 피고의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학자금보조비를 지원할 것을 정하고 있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관리규정 제50조제1항은 위 단체협약 제78조에 위반되는 범위 내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가 위 관리규정조항을 근거로 원고들과 같은 보험가입조사원들에게 예산이 배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학자금보조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항변의 요지
원고들의 학자금보조비 채권은 근로기준법 제49조 또는 민법 제163조제1호에 의해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고, 원고들의 손해배상채권은 민법 제766조제1항에 따라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에도, 원고들의 청구금액에는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한 시점에 발생한 수업료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2019.5.20. 이전일자의 이체내역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 구체적 판단
원고들의 학자금보조비 채권이 임금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하더라도,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 B은 2022.2.16., 원고 C은 2021.12.30., 원고 E은 2022.2.16., 원고 G는 2021.12.23., 원고 H, I은 각 2022.2.16., 원고 J, K는 각 2021.12.30., 원고 L, M는 각 2021.12.24., 원고 N는 2021.12.30.에 피고에게 각 학자금보조비의 지급을 최고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이 인정되고, 위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인 2022.5.20.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각 내용증명 발송일로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에 발생한 학자금보조비 채권은 시효가 중단되어 소멸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원고 A의 2019.3.11.자 학자금 425,400원, 원고 F의 2019.3.15.자 학자금 416,760원, 원고 J의 2018.12.14.자 학자금 73,150원 부분에 대하여만 인정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원인도 인정되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제1항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가해행위와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사실 등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을 때를 의미한다(대법원 2022.6.30. 선고 2022다2063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피고의 차별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을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다고 보기 위해서는 단순히 원고들이 학자금을 납부한 것만으로 부족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거부하고 나아가 위와 같은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거부한 행위가 원고들에 대한 차별적 행위라는 사실까지 원고들이 인식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들이 위와 같은 불법행위의 요건사실에 대하여 현실적이고도 구체적으로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예비적 청구원인에 대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제78조에 따른 학자금보조비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 기재 원고별청구금액란의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22.5.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장용범
판사 김민순
판사 이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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