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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22, 서울중앙지법 2023나47437]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8.22. 선고 2023나47437 판결 [퇴직금 청구의 소] ◈
※ 대법원 2025.1.23. 선고 2024다283422 판결 참고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2민사부 판결
* 사 건 : 2023나47437 퇴직금 청구의 소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A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B 주식회사
* 제1심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7.18. 선고 2021가단5330771 판결
* 변론종결 : 2024.07.11.
* 판결선고 : 2024.08.22.
【주 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1,889,296원과 이에 대한 2021.9.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 21,504,005원과 이에 대한 2021.9.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2) 110,385,291원에 대한 2021.9.15.부터 2023.7.18.까지 연 14%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청구취지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만큼 감축되었다).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원고와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 등 제반 자료를 종합하여 원고와 피고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지상목
판사 박평균
판사 고충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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