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결 및 경영 전반에 관여한 사장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사회보험에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 [2025.08.29, 서울고법2024나2047037,2024나2047044]
  • ◈ 서울고등법원 2025.8.29. 선고 2024나2047037 판결 [임금및퇴직금청구의소·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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