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조합원 전원 퇴직 및 관련 형사·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과거 단체교섭의무 부존재 확인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다
  • [2025.07.11, 서울남부지법2023가합105052]
  • ◈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7.11. 선고 2023가합105052 판결 [단체교섭의무부존재확인의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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