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은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8.27, 서울행법2024구단55412]
- 【요 지】 광업소에서 충전공 등으로 갱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직업력이 있는 원고가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고에게 흡연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성폐쇄성폐질환의 발병 또는 악화와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