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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업체 대표 징역 2년 확정
  • [2025.09.26, 대법2025도10267]
  • ◈ 대법원 2025.9.26. 선고 2025도10267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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