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정년퇴직한 정규직 직원에게만 경영성과금과 격려금을 지급하고 같은 날 퇴직한 기간제 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위법하다
  • [2025.06.13, 서울행법2023구합81077]
  • ◈ 서울행정법원 2025.6.13. 선고 2023구합81077 판결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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