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실제로는 근무 중인 직원들에 대해 허위 휴직동의서를 제출해 1억7천8백만 원 상당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수급한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 [2025.08.22, 창원지법2025고단1152]
  • ◈ 창원지방법원 2025.8.22. 선고 2025고단1152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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