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1. 직업소개업체 소속으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간병인은 직업소개업체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2. 간병인이 근무한 요양병원은 직접적으로 업무를 지휘·감독하지 않았으므로 간병인의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
  • [2025.03.13, 대법2024다307571]
  • ◈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7571 판결 [임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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