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기업별 노동조합이 소속 조합원에 대하여 한 징계처분에 규약에서 정한 징계기관인 징계위원회가 아닌 대의원회 의결로 제명처분을 한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무효이다
  • [2025.05.20, 대구고법2024나15491]
  • ◈ 대구고등법원 2025.5.20. 선고 2024나15491 판결 [징계처분무효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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