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 [2025.05.23, 서울행법2023구합77306]
- 【요 지】 망인이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폐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에서 진폐 합병증 예방 관리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다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었고,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의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한 폐렴 및 호흡부전을 동반한 증상 악화에 진폐증 및 그 합병증으로 인한 폐기능 저하 등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진폐증 및 그 합병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