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조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 노사합의 없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 없다
- [2025.01.24, 광주지법2023나80165]
- 【요 지】 신의칙상 요구되는 한도 내에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를 위하여 성실하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노동조합 측의 반대로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므로, 노동조합과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