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소노사협의회 적격심사를 거쳐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재고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단체협약 규정을 재고용 기대권을 부정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
  • [2025.01.24, 서울행법2023구합4049]
  • ◈ 서울행정법원 2025.1.24. 선고 2023구합404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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