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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규칙에 ‘업무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는 퇴직 후 촉탁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것을 재고용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다
  • [2025.01.09, 대전고법2024누11738]
  • ◈ 대전고등법원 2025.1.9. 선고 2024누117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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