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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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반복적인 사망사고 발생.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대표에게 징역 2년 선고
[2025.06.13, 창원지법2024노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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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5.6.13. 선고 2024노2513 판결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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