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부사장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4.10.11, 서울행법2024구합50117]
  • ◈ 서울행정법원 2024.10.11. 선고 2024구합5011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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