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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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사장은 단순히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2025.04.18, 서울고법2024누6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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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4.18. 선고 2024누6648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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