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최초 승인상병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재요양으로 보아 재요양 규정에 따라 요양기간 중 휴업급여를 산정한 처분은 위법하다
  • [2025.04.30, 서울행법2024구단74666]
  • ◈ 서울행정법원 2025.4.30. 선고 2024구단74666 판결 [휴업급여결정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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