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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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관리시스템(MES) 관리, 유지·보수 업무 등을 수행하는 2차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와 원청회사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2025.04.17, 서울중앙지법2022가합566937,2023가합4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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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17. 선고 2022가합566937, 2023가합4432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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