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더보기

  •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임대차조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위임계약의 형태로 변경된 후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2025.04.03, 서울중앙지법2023가합76257]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4.3. 선고 2023가합76257 판결 [퇴직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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