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례(판례,재심판정례,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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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기업인 ○○○○에서 야간클리닝(청소·소독 등) 업무를 수행한 사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2025.05.01, 서울고법(인천)2023나15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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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5.5.1. 선고 (인천)2023나15293 판결 [근로에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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